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법무부 (문단 편집) == 유관 단체 == ☆로 표시한 단체는 [[공직유관단체]]이다. * 법정단체 * [[한국법학원|(사) 한국법학원]] - 대한민국 최대의 법학 학술단체인데, 사업계획서 등을 법무부에 제출한다. * ☆[[교정공제회]][* 인터넷 등기소에는 재단법인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착오로 보인다.] - 서울 강남구에 있다. 1983년 기존의 재단법인 교정복지장학재단(1979년 설립)과 재단법인 교도관복지회(1980년 설립)를 통합하여 교도관복지회가 되었다가 1988년 재단법인 교정협회를 거쳐 2015년 교정공제회가 출범했다. 자회사로 (주)해와달을 두고 있다. *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1963년 퇴직 교정기관장 친목도모를 위해 교우회가 결성되고, 1983년 회원을 전국 퇴직교정공무원들로 확대하면서 이름도 교정동우회로 바꾸었다. 2013년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이 시행되면서 법인화되었다. 서울지회, 인천지회, 서울남부구치소지회, 서울남부교도소지회, 안양지회, 수원지회, 성동지회, 의정부지회, 춘천지회, 원주지회, 강릉지회, 청주지회, 대전지회, 천안지회, 공주지회, 홍성지회, 전주지회, 군산지회, 광주지회, 순천지회, 목포지회, 장흥지회, 대구지회, 대구구치소지회, 청송지회, 안동지회, 김천지회, 경주지회, 부산지회, 부산강서지회, 울산지회, 창원지회, 진주지회, 제주지회 등 34개 지회를 두고 있다. * [[대한변호사협회]] -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내에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특별검사 후보 2명에 대한 추천권이 있고,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 외에도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권한도 가지고 있는 등 민간 단체임에도 여러 권한을 갖고 있다. 14개의 지방변호사회는 개별 법인들이다. * [[서울지방변호사회]] -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내에 있다. * 인천지방변호사회 - 인천 남구에 있다. *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 의정부 가능1동에 있다.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 수원 영통구에 있다. * 강원지방변호사회 - 춘천 춘천지방법원 내에 있다. * 충북지방변호사회 - 청주 흥덕구 청주지방법원 내에 있다. * 대전지방변호사회 - 대전 서구 변호사회관 내에 있다. * 전북지방변호사회 - 전주 덕진구에 있다. * 광주지방변호사회 - 광주 동구 변호사회관 내에 있다. * 대구지방변호사회 - 대구 수성구 변호사회관 내에 있다. * 부산지방변호사회 - 부산 연제구 부산법조타운빌딩 내에 있다. * 울산지방변호사회 - 울산 남구에 있다. * 경남지방변호사회 - 창원 성산구 변호사회관 내에 있다. * 제주지방변호사회 - 제주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 내에 있다. * 법조윤리협의회 -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 내에 있다. 2004년 12월 사법개혁위원회[* 사법제도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법조계와 시민단체, 언론계 등 각계 인사 21명으로 구성되어 2003년 10월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1873|출범]]했다. 당시 대법원에서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사법연수원 수석교수가, 법무부에서는 기획관리실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법제이사 등 2명이, 행정부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이, 언론계에서는 조선일보 출판국장, 한국방송공사 해설위원실장이, 입법부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사무차장이, 노동계에서는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이, 여성계에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이 참여하는 등의 구성을 이루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시민단체 몫으로 참여했던 박상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이 되었고, 함께 위원이 되었던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는 동 시기에 서울특별시장으로 재직 중이다.]가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한 법조윤리위원회의 설립을 건의하여 2007년 법조윤리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 구성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3명씩 지명 또는 위촉하는데 인사권 지분을 3등분해서인지 운영 예산도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가 3분의 1씩 [[http://www.uj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712#07RL|분담]]하고 있다. * [[http://www.koreanotary.or.kr/|대한공증인협회]][* 법에 의하면 법인이어야 하지만 등기가 안 되어 있다.] -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내에 있다. 1971년 대한변호사협회 공증사무지도위원회가 설치되고, 1973년 서울공증사무협의회가 발족했다. 1976년 서울공증협회가 창립되고, 1979년 임의단체인 대한공증협회를 거쳐 1999년 법정단체인 대한공증협회가 되었으며 2010년 대한공증인협회로 바뀌었다. 2010년 국제공증인협회(UINL)에 가입했다. * (재) 한국소년보호협회 - 의왕 고천동에 있다. 1998년 출범하였다. 경기청소년자립생활관, 강원청소년자립생활관, 대전청소년자립생활관, 전북청소년자립생활관, 광주청소년자립생활관, 대구청소년자립생활관,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 경기여자청소년자립생활관 등 8개 청소년자립생활관을 두고 있다. 이사회에는 법무부 소년과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한다. * ☆[[IOM이민정책연구원|(재) IOM이민정책연구원]] - 고양 일산동구에 있다. 2015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9년 해제되었다. 2007년 법무부와 [[국제이주기구]](IOM) 간 협약을 통해 2009년 IOM이민정책연구원이 설립되었다. * (사) 한국후견협회 - 서울 성동구에 있다. 2017년 법무부 허가로 사단법인 한국후견협회가 출범했다. 여담으로 2017년 7월 서울가정법원 후견센터가 개소했다. * [[비온뒤무지개재단|(사) 비온뒤무지개재단]] - 서울 마포구에 있다. 2014년 1월 성소수자인권단체 중 최초로 비온뒤무지개재단이 창립총회를 열고 법무부에 법인 설립 허가를 요청했고, 법무부에서 성소수자 인권단체가 법무부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나 이후 법무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49959|승소]]하여 2017년 7월 사단법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이 출범했다. 부설기관으로 별의별상담연구소, 한국퀴어아카이브 퀴어락 등을 두고 있다. * (사) 한국디지털포렌식전문가협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2016년 법무부 허가로 사단법인 한국디지털포렌식전문가협회가 출범했다. * (사) 한국여성변호사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1991년 임의단체인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창립하고, 이를 모태로 2012년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출범했다. * (사) 대한상사중재원 - 서울 강남구에 있다. 1966년 대한상공회의소 부설 국제상사중재위원회로 출발하여 1970년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협회가 출범했다. 1980년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으로 확대·개편되었고, 2016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서 법무부 소관으로 이관되었다. 부산지부(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 내)를 두고 있고, LA와 상하이에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다. 법무부가 주무부처이기는 하나, 어떤 면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더 관련이 깊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한국무역협회가 있는데, [[http://news.hankyung.com/article/1999022401541|한국무역협회장은 관례적으로 대한상사중재원 이사장을 겸임]]해 왔다. 또한 중재원 이사진 중 산업통상자원부 무역국장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이 당연직으로 겸임해 왔다. 법무부 입김이 강해지면 당연직 이사진도 법무부 국장급,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등으로 바뀔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 [[대한상공회의소]] 부설 국제상사중재위원회가 전신인데, 상공회의소 자체가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었으며 이후에도 전통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전신 포함) 소관이었다. 관련 법률인 [[중재법]] 자체는 법무부 소관이긴 하지만, 중재법 40조[* "정부는 이 법에 따라 국내외 상사분쟁(商事紛爭)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商事仲裁)를 하는 사단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조문 자체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부칙 <법률 제6083호, 1999.12.31.> ③(상사중재기관지정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은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사중재를 행하는 사단법인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은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라는 내용에서 명확하게 대한상사중재원이라는 이름까지 등장한다.] 등에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근거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기에 [[황교안]]이 법무부장관으로 입각한 후 [[http://presidentmedia.kr/archives/1392|“산업통상자원부와 달리 법무부는 산하기관이 거의 없다.]][* 사실 산피아라 불릴 정도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는 공사, 공단 등 공공기관 외에도 [[http://news.joins.com/article/14327954|각종 협회 등의 소관기관이 수두룩]]하다. 그에 비해 법무부는 산하 기관이 훨씬 적은데, 이는 법무부가 검사들의 인사적체 해소용으로 활용되어 소위 검무부가 되었지만 검사 출신들은 기본적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라 산하 기관장 자리가 아니라도 각종 로펌과 대기업 계열사의 법률고문, 사외이사, 감사 등으로 뻗어나갈 자리가 넘쳐났기 때문이다.] 중재원을 통해 로스쿨을 졸업한 학생들에 대한 현장교육과 취업의 통로가 될 것이다”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후, 2015년 6월 황교안이 국무총리가 되고, 대통령권한대행 역할까지 수행하게 되는 등 행정부 최고 수뇌부급으로 올라갔고 그에 따라 입김이 강해졌는데, 그 영향인지 결국 [[http://www.kcab.or.kr/jsp/kcab_kor/kcab/kcab_02.jsp?sNum=2&dNum=0&mi_code=kcab_02|2016년 6월 15일 법무부로 이관]]되었다. 그리고 아예 법무부 소관이라는 걸 확실히 하고 싶어하는지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724|법무부장관까지 행사에 참석]]하곤 한다. * 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 - 부산 남구에 있다. 2018년 3월 대한상사중재원이 부산광역시청과 업무 협약 후 추진하여 [[http://www.nocutnews.co.kr/news/4945759|설립]]했다. * 국제중재센터 -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 내에 있다. 2018년 4월 대한상사중재원 소속 국제중재센터가 [[http://www.fnnews.com/news/201804211029328163|개소]]했다. 해외사무소로 LA사무소 및 상해사무소를 두고 있다. * (사) 서울국제중재센터(SIDRC) - 서울 강남구에 있다.[* 설립 당시에는 서울 종로구에 있었으나 2018년 강남구 트레이트타워 내로 [[http://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655|이전]]했다.] 법무부, 서울특별시청,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상사중재원이 공동 지원하여 2013년 5월 공익사단법인 서울국제중재센터가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9877|출범]]했다. * (사) 한국사법교육원[* 정치인 [[류여해]]가 이곳 교수 출신이다.] - 인천 중구에 있다. 2008년 법무부 허가로 사단법인 한국사법교육원이 개원했다. 2009년 법무부에 의해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되었다. 경기북부지원, 평택지원, 전북지원, 대구지원, 경북지원, 부산지원, 창원지원 등을 두고 있다. * (법)[*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서울 양천구에 있다. 1999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이 개원했으며 2002년 법률구조법인으로 등록했다. 인천지부(남구), 강화·서인천지부(서구), 대전지부(동구), 유성지부(서구), 아산지부(배방읍), 익산지부(창인동), 부산지부(사상구) 등 7개 지부를 두고 있다. * (법)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1956년 여성문제연구원 부설 여성법률상담소로 출발하여 1966년 법무부 허가로 사단법인 가정법률상담소가 되었다가 1976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되었다. 중구지부(서울 중구), 구리남양주지부(구리 토평동), 평택안성지부(평택 이충동), 인천지부(남구), 수원지부(팔달구), 부천지부(심곡본동), 성남지부(분당구), 태백지부(장성동), 춘천지부(효자2동), 원주지부(단구동), 강릉지부(포남2동), 동해지부(천곡동), 청주지부(상당구), 제천지부(화산동), 대전지부(서구), 천안지부(동남구), 전주지부(완산구), 군산지부(신창동), 정읍지부(연지동), 익산지부(남중동), 광주지부(남구), 순천지부(행동), 목포지부(산정2동), 대구지부(수성구), 포항지부(북구), 안동지부(운흥동), 울산지부(중구), 창원마산지부(성산구), 거제지부(신현읍), 진주지부(신앙동), 제주지부(제주 이도2동) 등 31개 국내지부와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시애틀, 필라델피아, 뉴저지, 워싱턴 등에 해외지부를 두고 있다. * [[한국법조인협회]] -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중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들을 중심으로 법조화합위원회가 구성되어 한국법조인협회를 설립했다.~~친로스쿨단체~~ * [[대한법조인협회]] - 2016년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대한법조인협회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19/0200000000AKR20160119194600004.HTML|설]][[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381|립]]되었다.~~친사시단체~~ 사법시험 폐지로 인해 앞으로 사법시험 출신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조직이 커지기 어려워졌다. * (사) 한국법학교수회 - 1964년 창립되어 1999년 법무부 허가로 사단법인으로 전환되었다. 사무국 주소지는 ~~사무총장은 뭐하고~~ 사무차장을 맡는 교수의 소속대학으로 계속 바뀌는 듯하다.~~친로스쿨단체~~ * (사) 대한법학교수회 - 법과대학, 법학부 내지 법학과 및 기타 법학유사학과 소속 법학교수들로 구성된 단체. 주소지는 회장이 되는 교수의 출신대학 소재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회장이 바뀌면 계속 바뀌는 것으로 보인다. ~~안티로스쿨단체~~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 서울 중구에 있다. 2008년 설립되었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에 성공한 대학들이 가입해 있다. 이사장은 각 회원대학 법학전문대학원장 중 1명이 맡는데,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도 참여한다.[* [[http://news.joins.com/article/21716677|당연직 위원]] 5명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 스마일센터 - 법무부가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제정을 계기로 강력범죄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위탁운영기관을 선정하여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인 스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스마일센터총괄지원단(서울 마포구)을 통해 각 센터와 협력하고 있다. 각 센터는 센터장, 부센터장 아래 사례지원팀, 심리지원팀, 행정지원팀 등을 두고 있다. * 서울동부스마일센터 - 서울 송파구에 있다. 2010년 서울동부스마일센터가 개소했다. * 서울서부스마일센터 - 서울 마포구에 있다.[* 스마일센터총괄지원단과 소재지가 같다.] 2016년 서울서부스마일센터가 개소했다. * 인천스마일센터 - 인천 미추홀구에 있다. 2013년 인천스마일센터가 개소했다. * 의정부스마일센터 - 의정부 의정부동에 있다. 2017년 의정부스마일센터가 개소했다. * 수원스마일센터 - 수원 권선구에 있다. 2016년 수원스마일센터가 개소했다. * 춘천스마일센터 - 춘천 동내면에 있다. 2015년 춘천스마일센터가 개소했다. * 청주스마일센터 - 청주 상당구에 있다. 2018년 청주스마일센터가 개소했다. * 대전스마일센터 - 대전 서구에 있다. 2014년 대전스마일센터가 개소했다. * 전주스마일센터 - 전주 덕진구에 있다. 2015년 전주스마일센터가 개소했다. * 광주스마일센터 - 광주 동구에 있다. 2013년 광주스마일센터가 개소했다. * 대구스마일센터 - 대구 수성구에 있다. 2014년 대구스마일센터가 개소했다. * 부산스마일센터 - 부산 금정구에 있다. 2012년 부산스마일센터가 개소했다. * 울산스마일센터 - 울산 중구에 있다. 2018년 울산스마일센터가 개소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